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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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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창공
1
B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8년
4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도922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

2007년
6. 대구지법 2007. 3. 28. 선고 2006노28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1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8. 청주지법 2006. 5. 3. 선고 2005노120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61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3. 27. 선고 2006고정18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도698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1. 대구고등법원 2006. 1. 5. 선고 2005노33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수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자동차관리법위반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2. 대구지방법원 2005. 8. 26. 선고 2005고합50,2005고합53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수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자동차관리법위반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3. 울산지법 2005. 5. 13. 선고 2005노11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20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14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도648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5.1.15.(218),16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5.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. 5. 20. 선고 2004고단55,7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공문서부정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점유이탈물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105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16. 서울지법 2003. 12. 19. 선고 2002고단980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 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 운전)] 항소[각공2004.2.10.(6),262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2도4203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집50(2)형,742;공2002.12.15.(168),292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1도628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2.9.15.(162),212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2001년
22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도3026 판결
  [절도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1.10.15.(140),2213]
   절도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23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도191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, 치상){인정된 죄명：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)}·도로교통법위반방조][공2000.10.15.(116),203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99년
1998년
25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3970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9.1.1.(73),47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1997년
2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1907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39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도265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강간치상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9.1.(17),256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993년
35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도3045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3.5.15.(944),133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1992년
1991년
38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누2588 판결
  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][공1992.1.1.(911),129]
 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44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도2070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7(2)형,643;공1989.7.1.(851),93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88년
1987년
4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73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5(1)형,646;공1987.4.15.(798),59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1986년
1984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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